제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중반 이후에 증인 문제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파행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민수 국회의원, 2015-04-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중반 이후에 증인 문제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파행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시행령이 어느 정도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특별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는 특별법이 그냥 시행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