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곡물 반입량이 미미해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침을 개정해서 목적을 변경하고 내년 융자예산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정처나 전문위원들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박민수 국회의원, 2015-1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볼 테니까요.

시간이 없는데……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곡물 반입량이 미미해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침을 개정해서 목적을 변경하고 내년 융자예산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정처나 전문위원들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는 재해대책비 예산인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집행률을 보면 내년 예산 1085억 중에 한 259억 정도는 삭감해도 무난하다라는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쌀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아까 유성엽 위원님은 쌀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상정할 때는 15만 8600원으로 상정했는데 지금 8월 15일 기준으로 쌀값이 약 16만 원 정도 되니까 결국은 변동직불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약 한 550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