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또는 실장님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은 ‘도의적․정치적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경이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구조하고 구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황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고, 예로 들면 아까 해군 얘기도 나왔고 소방방재청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경하고 해수부 국정조사 과정에서 ‘293명이 세월호 안에 실종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한 때로부터 학생들 3명을 수습할 때까지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중대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해경하고 해수부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경의 잘못된 것은 해수부가 감독을 못해서인 것이고 해수부가 잘못된 것은 청와대가 감독을 못한 것이고 결국 보면 구체적인 정보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새로운 지시나 새로운 지원은 없었고 결국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고 그 결과 꽃다운 학생 250명이 희생이 됐고 교사는 11명이 희생이 됐고 승객들이 33명 희생됐고 선원이 5명 희생됐고 승무원 5명 희생됐고 도합 304명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결국 무능한 청와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총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과연 청와대가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