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십여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과연 여야 위원들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다음……

물론 시간이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그런 한계가 있었겠지만 국회법 98조의2제3항에 보면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의 취지하고 내용에 시행령이 부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라든지, 포괄위임이라든지, 재위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 특조위의 독립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뒤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시스템의 시행령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야당 위원들이 대부분 문제 제기한 것이 과연 특별법 예하법령인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데 적합한 시행령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검토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망라가 안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