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계속 모든 정책을 법을 만들어 주면 시행령 고쳐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법을 만들어 주면 고시 변경해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하고 있어요.
박민수 국회의원, 2013-12-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1만 얼마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수입기여도 집어넣어 가지고 5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어든 1만 얼마밖에 지급을 안 해 줘요.
농식품부는 계속 모든 정책을 법을 만들어 주면 시행령 고쳐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법을 만들어 주면 고시 변경해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쌀 농가들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가능한 대로 쌀 농가도 지원해 주고 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