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조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이 표는 누가 만들었는지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장관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2호․3호․4호는 진상규명소위원장, 안전사회소위원장, 지원소위원장한테 줘야만이 원래 이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특조위를 만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회의 끝나고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 특조위안의, 이 시행령안의 전반적인 체계는요, 전반적인 체계는 세 소위원장들이 3개국―진상규명국, 사회안전국, 지원국―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국장을 일부 일반공무원들이라든지 특정직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들어온 공무원들이 임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수부식으로, 해수부에서 해 온 식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면 모든 국장들은 전부 다 일반인으로 임명을 해야 되지요, 균형상으로 보면.

이건 이 세 소위하고 이 세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의 연결고리하고 지휘․감독시스템이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이 세상에 이 3개 국을, 소위원회가 3개나 만들어져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3개 소위원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그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