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시행령 발언

그런데 이 법과 시행령의 어디에서도 농업의 ‘농’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농촌 안전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이것은 장관님이 어찌 됐든 농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에서 농기계 사고 관련 주무부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또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시행령 말씀이 있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는 제도로, 시행령이라든지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펌들이 홍보하고 TF팀 꾸렸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수익만 늘려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것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환경부로 가야 되는데 이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꼭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사업시행자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대청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갖고 계셨잖아요.

이제 기초가 좀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만 되면 바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연구용역도 이렇게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이 시행령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행 건축법 52조를 보니까 건축 외벽자재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61조 2항에서는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에 대해서만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제천․밀양 참사가 모두 저층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건축비용 등 민간 시장과도 직접적 영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함진규 위원님께서 기계설비산업 말씀이 있었는데……

국민건강권과 안전에 밀접한 기계설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그런 취지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단지 동법 13조에 발주자가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것을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68조)상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리발주의 하자책임보다도 각 전문 건설업체들이 분리발주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해서 시행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도 정부가 그 법이 좋다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또 혹시 B/C 1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특회계 추진이라는 편법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저는 절대 불가 입장을 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3조 및 시행령 14조 등에 의하면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예정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공 건축물 등 기반시설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특회계 사용 불가 이유는 첫 번째, 세종역은 행복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변호사라든가 또 행정법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세종역은 국가철도망이므로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 사용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는데, 이건 도로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가?

도로국장님, 2012년도에 철도안전법 개정했는데 시행령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먼저번에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조달청장님 하셨으니까 아마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업체가 하는 게 있지요.

그게 전에 법상 3억 미만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