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펌들이 홍보하고 TF팀 꾸렸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수익만 늘려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