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관련해서 현행 건축법 52조를 보니까 건축 외벽자재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61조 2항에서는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에 대해서만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제천․밀양 참사가 모두 저층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건축비용 등 민간 시장과도 직접적 영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