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국장님, 2012년도에 철도안전법 개정했는데 시행령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박덕흠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는데, 이건 도로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가?
도로국장님, 2012년도에 철도안전법 개정했는데 시행령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도로국장님, 2012년도에 철도안전법 개정했는데 시행령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박덕흠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는데, 이건 도로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가?
도로국장님, 2012년도에 철도안전법 개정했는데 시행령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