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는 또 혹시 B/C 1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특회계 추진이라는 편법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저는 절대 불가 입장을 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3조 및 시행령 14조 등에 의하면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예정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공 건축물 등 기반시설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특회계 사용 불가 이유는 첫 번째, 세종역은 행복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지역적․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변호사라든가 또 행정법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세종역은 국가철도망이므로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 사용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