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박덕흠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박덕흠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