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함진규 위원님께서 기계설비산업 말씀이 있었는데……

국민건강권과 안전에 밀접한 기계설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그런 취지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단지 동법 13조에 발주자가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것을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68조)상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리발주의 하자책임보다도 각 전문 건설업체들이 분리발주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해서 시행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도 정부가 그 법이 좋다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