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최저임금 발언
2025
또 하나, 여러 제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 4.5일제를 포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근자에 있었던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오히려 노동약자 또 조직노동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네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별한다,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실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삿짐부터 해 가지고 크고 무거운 것 드는 거는 이미 다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그렇지요?
그런 현실인데 현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부터 해서 이탈이 심합니다.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 예지만 실질적으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부 산하에서는, 노동부부터 그런 노동법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께서 산재 예방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재 예방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정작 작동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아니, 3차 벤더에서 창구 단일화하다가 5년, 10년 우예 기다립니까?
좀 백으로 가서, 실패한 정책 중에 최저임금 얘기도 했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반쯤밖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정규직 되면 옆에 일하는 친구하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사기가 어렵다 그런 지경에 올랐고 노동자들의 급여를 한 차를 실어 준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덩달아서, 최저임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삶은 더 떨어지고, 아까 편의점 부부가 새벽에 보루바코 깔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알바 학생이 한 며칠 일하고 나가면 꼭 노동부에 고발하고,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동조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 나의 생활의 가장 큰 문제다, 월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주고 나면 의미가 없다, 부부가 있으면 외벌이는 안 된다, 아들까지 벌어도 아파트에 살기가 어렵다, 이건 뭐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덧니 안 되면 뽑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입을, 치아를 다 망가트리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최저임금을 덜컥 이십몇 % 올리니, 차라리 집값을 안정시켜 놨으면, 밥값을 8000원으로 묶어 놨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중구조가 격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안은 없이 그냥 이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보자.
최저임금, 밑에 봐요.
216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올리면 1억 받는 사람이 나도 10% 올리겠다고 하면 2160만 원이 더 쪼그라듭니다.
2160 아닌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격차라고,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이빠이 올려 보고 그랬고.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선별적·선택적 저거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올해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얼마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1만 8000원,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친구의 친구 1명 더 와서 3명 먹었다가 우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커피는 자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메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3조가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할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이게 미만율이라고 돼 있지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퍼센티지 내지 집단을 표시해 놨습니다.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면 업종별로 제일 안 되는 데가 숙박음식업,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어 올라가면, 나는 1만 원 올라갔는데 아파트값은 3000만 원에서 30억이 됐어요.
저는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했는데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대부분 제도가 들어오면 항상 좁히는 게 아니고 늘리더라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늘려요.
대표적인 예가 그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26%, 28% 올리니까 세상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 망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조선소 사업장 안에 거기가……
김태선 의원 가 버렸네요.
3000개 정도의 하도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같이 두드리고 같이 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봉 1억 넘어가는 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있었지요?
맺은 그 단협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장 안에 다 미쳐야 돼요.
2024
갑자기 공정거래법으로 나가는데, 물론 어떤 제도든지 악용을 하는 탈법 사례는 엄벌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완전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기보다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요건이.
제가 규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제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씩은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불문하고 이게 전 국민의 단협,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임금협상 계절이 돼 버렸는데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위원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위원이 더 경직돼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분, 단기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300만 들어와 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22대가 됐는데 우리 환노위가 다뤄야 할 법 특히 노동법 중에 노조법 2·3조가 그렇게 중요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꼭 이걸 다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있고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제 화성 사건 보셨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을 저는 가끔 합니다.
2023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석하고 경사노위에는 왜 참석 안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을 넘어서서, 정권을 넘어서서 내 출석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하실 때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도와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아마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봅니다.
경사노위는 사실 위상은 높되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합의를 해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아마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봅니다.
경사노위는 사실 위상은 높되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합의를 해냈습니다.
거기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님?
하나 더 건의드릴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정말 최저임금을 주는 분, 받는 분,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주는 분하고 받는 분들을 위원으로 조금 더 많이 위촉해서……
거대 사업장에서 나온 분들이 과대표 내지 오대표 됐다는 그런 주장도 많거든요.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분들이 위원으로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동부에서도 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여야 의원님들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름만 들어서면 최저임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부분이 꼭 충분하게 산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공익위원이 기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것 1단계, 2단계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방금 또 뉴스 보니까 호주도 어쨌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답니다.
IAEA 결과 보고서에 대해 신뢰를 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기준에 대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다른 나라의 태도나 이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또 언급해 봤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을 일단 충족하면 설사 간혹 최저임금과 관련된 별개의 임금체계 트랙이 만들어지더라도 한 번쯤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인 가정이 1명을 개호하는 데 수도권에서 최소한 사오백만 원 듭니다, 부모님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인은 감당이 안 되지요.
그 나머지를 국가․정부의 돈으로 채울 수 없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제도를 수용 못 한다고 하면 정부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22
그리고 오늘도 11항부터 나머지 16항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 번 검토를 통해서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법률은 거의 어프로치가 됐습니다.
이런 법률은, 공연히 앞에 1항부터 10항까지 논의가 되면, 오늘 밤을 샐지 안 샐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도 다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정은 안 됐지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3조 3항에 대한 것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것 가시에 걸려 가지고 이미 여러 번 검토가 됐거나 아니면 더 시급한 법률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이 법률이 바로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있는데요 공익위원 위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분들로 더 쿼터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늘 우리 사회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가장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늘 우리 사회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가장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있는데요 공익위원 위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1차든 협력이든, 협력업체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까 또 진성준 위원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을 때 당시 하청조합원들이 옥쇄파업을 할 때 원청조합원들은 반대파업을 했다, 그렇지요?
저조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줘도 영세사업장 또는 농촌에서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데 대해서 제도개선할 것은 요구를 하고요, 적극적인 부분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수준이고, 공단에서 그냥 근무했으면 따박따박 급여도 인상되고 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건데 올해는 아예 물건이, 물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그것을 어떻게 선후배치를 잘하고 정책적으로 잘 조율해서 수용성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입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임금 내지 사회보장으로 우선 보충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다라는 아픈 반성적인 지적을 이정우 교수가 했던 내용입니다.
방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 내지 평가를 하십니까?
당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김동연 당시 부총리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 경제 체질이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출 주도지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동연 부총리도 갈등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좀 보시지요.
저분은 누구나 다 아시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교수가 공공연하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PPT 어디 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인상률을 보면 그 전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로 대부분 알고 있고요.
당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김동연 당시 부총리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저는 위에 걸 끌어내리는 방식의 임금조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아래 것이 올라가는 방식의 보텀업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비껴 나갑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보면 파업을 하신 하청에 계신 조합원들은 사실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청 노사가 사실상 임금 결정권에 대해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더 강화하는 취지로 지역별 그다음에 직역별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최저임금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