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