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지자체에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했으면 권한만큼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국토위 소위 과정에서 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 논의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최소한의 제동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소위 마무리도 건너뛴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짧은 목표를 위해서 도시의 긴 안목을 짓밟은 이 법안은 결국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토양오염 정화도 되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밀어 넣겠다는 급조책이 국민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단순 임시개방조차 안 된다고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청년들 그냥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91조는 중대한 사정변경 그리고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번안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산공원 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이 공원을 국민께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과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바 명백한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우리 여야 국토위원들이, 우리 국회가 국민께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그리고 번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있을 곳은 본회의가 아니라 국토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토위원들, 그때 보셨습니다만 지난 4월 기억하시지요?
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간에 들어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입장대로라면 지금 대통령님이 부동산시장 자극시키는 정책을 공약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을 약속하신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전체회의로 끌어올리시는지,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뉴노멀이 됐나 봤더니 뉴노멀 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 이 법안이 작년 5월에 행안위에서 법안소위 의결을 건너뛰고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일명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님 면소법이지요.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열심히 모아서 내집 마련,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히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문안을 하자고 얘기하고 소위 통과를 바랐건만 오늘 소위 통과 없이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칼을 휘두르시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는 물론 단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는 유감입니다.
저는 도정법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전체 2권 중 1권을 읽다가 끝났습니다.
여야 간에 소소위 협의를 통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위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강행처리가 된 겁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시공사를 복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쟁 조정이 되겠습니까?
2025
(「아니, 여러분이 이의 제기해서 빼 준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목청을 높여 절규하듯이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 묵살하고 거수투표로 강행 처리한 뒤 너덜너덜해진 본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를 또 하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이것 하나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