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탄핵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덕수 탄핵 그리고 이상민 탄핵, 박성재 탄핵 이런 것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란죄에서 중죄,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다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틀렸어요.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이 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이 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작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내셨는데 그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탄핵안까지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 판결의 국민적인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바로 직전 회의 때,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기우종 차장이 나오셔서 제가 좀 큰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제가 거론을 했더니 곧바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의견서 하나 내면서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5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내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죽이기,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를 온 정권이 나서서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되니까 후보 바꿔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군·경·검 곳곳에 여전히 내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에 파견돼 있는 그 검사 3명이 과연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속 반대했겠지요.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매일 시위하고 재판관들 그리고 여기 연구관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됐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에 순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대법원은 국민주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4월 4일 날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의 요건이 이렇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여기에 중대성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중대성 요건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탄핵 2건만 인용했어요,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다른 비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지나치게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인데.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수많은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인용된 게 단 2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탄핵 2건만 인용했어요,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다른 비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지나치게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인데.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그때 국민들의 분노 지점, 아마 안 나가 보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아까 헌법 1조 2항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냐,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헌법재판관 8명이 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사항이긴 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하자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데 답을 못 하시지요.
최근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했고 그게 탄핵 인용 사유였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지요.
법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위법·위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안을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란의 진짜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니 탄핵이니 예산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엄희준은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4명의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2022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