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욕설에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