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매일 시위하고 재판관들 그리고 여기 연구관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됐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에 순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대법원은 국민주권에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