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