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