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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