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의 요건이 이렇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의 요건이 이렇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여기에 중대성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중대성 요건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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