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공소청법 발언
2026
최종면접까지 진행하고 검사들을 임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빠르게 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도기에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검사 늘려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면접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검찰청법상 검사가 되느냐, 공소청법상 검사가 되느냐의 불분명한 지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이랑 공소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한정해서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그 부분을 더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보내고,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공소청으로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90일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14만 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던 분들이,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와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을,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도 보낼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직제규정 수정하실 때 이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고……
법안 발의가 된 지 한참 됐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초에 발의했던 공소청법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는 차별금지법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해서 공수처장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고 공소청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떼 낸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라는 법의 발의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이 너무, 권한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권한남용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