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이랑 공소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한정해서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이랑 공소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한정해서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매우 중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