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위탁을 통해서, 권한도 없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 주십시오.
김용민 국회의원, 2022-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권한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통해서, 권한도 없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 주십시오.
그것 왜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