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형소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권이 없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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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형소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권이 없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2-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돼서 6대 범죄 중에 세 가지의 범죄, 공무원범죄․방산비리․대형참사 이런 범죄들은 직접수사권이 올 8월부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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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만약에 위탁을 통해서, 권한도 없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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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검찰개혁 발언 전체
김용민의 공소청법 발언 전체
김용민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김용민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