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올 초에 발의했던 공소청법이라고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고……

법안 발의가 된 지 한참 됐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초에 발의했던 공소청법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는 차별금지법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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