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거부권 발언
20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이미 국민의힘이 관련 사건 수사하게 다 넣어 놨어요.
이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면 안 됩니다.
이미 논점이 다 정리됐어요.
외환죄도 저희가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영을 해 봤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 그만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정부도 동참해라라는 이유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야 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2024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이 정부의 수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남용해서 거부하고 있고 지금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연구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걸 거부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수많은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수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수사 안 하니까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고 이 정권의 몰락이 곧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난 그 사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왔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 하면 안 된다고요?
기대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다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권 가지고 수사 못 하게 하고 거부권으로 수사 거부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지요.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 혹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해충돌이에요.
실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이해충돌이에요.
실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또 보여 주시지요, 다음.
국회 보고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인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김건희 국정개입·국정농단 의혹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인사 개입 혹은 구명 로비 의혹, 김대남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어제 자로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 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는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 강제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에게 있지 않아요.
지금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최근에 보도가 됐지요.
국회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사도 광산 유네스코 철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그리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를 누가 초래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걷어차 버리는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한 법입니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소수 여당이 다수의 야당에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시겠지만 그래도 답변 주세요,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