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에게 있지 않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에게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