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 강제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부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