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4-06-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소수 여당이 다수의 야당에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시겠지만 그래도 답변 주세요,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