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국가채무 발언
2026
환자와 의료기관, 가입자, 특히 건강보험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요.
가입자와 미래 세대 입장이 다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소득을 높여 줘야 될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합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장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경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수단인 추경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총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248%입니다.
2025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체 아동에게 2만 원가량 올려서 지급하자는 추가 제안마저 무시당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정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겁 없이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아동에게 추가 지원하고 디딤씨앗통장에 매칭 없이 국비 지원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하고 재심사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사례를 보면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에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직원 B 씨는 다른 직원 C 씨가 건보공단 공금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지난해 3월 생활자금을 제공한 범인도피죄를 저질렀고 또 직원 D 씨는 건보공단에 근무하면서 20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뇌물을 받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전송했고 또다른 직원 E 씨는 근무하면서 눈썹문신 시술을 통해 돈을 벌었지요.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6년 사이에 180건이 넘었다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건강과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율 올리는 것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반 발짝이라도 나가자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무시하고 질문하는 위원들마다 답변을 조금조금씩 달리 말하는데 이걸 좀 보세요.
그리고 진영주 국장님, 지난해 그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문 제목을 재정 안정화 하고 내용을 자동조정장치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2024
국민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당이 소수당일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정부의 과제 중에 의료개혁, 연금개혁, 건보 재정 건전성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더더욱 인기 없는 정책으로, 정부는 추진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
2023
먼저 성심성의껏 진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저하 등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논의는 연금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연금 가입률, 연금 수령 비율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역할이 미비하고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의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2022
그리고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의료보건 사회안전망 확충은 건보 재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목적이 인기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생색은 전 정부가 낸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나 사실은 뭐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보료를 크게 올리거나 아니면 국고 지원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모두진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지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역시 우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안보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을 희생하는 불행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건전성 원칙을 재확인했고 국가적 실험에 불과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도 폐기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준 뒤 방문객이 200만 명이고 예약자만 900만 명에 달하고 쌍방향 국민 소통 차원이 전과 다르게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의 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과가 희석된 측면이 다소 아쉽습니다.
2021
결국 시범사업으로 둔갑시켜서 편법적으로 예타 회피 후에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예타조사 실시를 의결하였으나 아직 불이행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동 사업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계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이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문제로 인하여 작년 국회 결산 심의 당시 예타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올 6월에 기재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5년간 총사업비 규모를 2조 8778억 원으로 계획하여 예타 신청하셨지요?
2020
누구라도 급여 혜택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은 특히나 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예산처에서도 24년에 적립금이 고갈되고 28년에 적자 규모가 10조 7000억에 이른다는 게 나와 있고, 오전에 전봉민 위원이 건보공단에서 통계를 분식통계처럼 해서 국민을 호도한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별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다음 건보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다고 하던데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철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