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예산처에서도 24년에 적립금이 고갈되고 28년에 적자 규모가 10조 7000억에 이른다는 게 나와 있고, 오전에 전봉민 위원이 건보공단에서 통계를 분식통계처럼 해서 국민을 호도한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누구라도 급여 혜택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은 특히나 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예산처에서도 24년에 적립금이 고갈되고 28년에 적자 규모가 10조 7000억에 이른다는 게 나와 있고, 오전에 전봉민 위원이 건보공단에서 통계를 분식통계처럼 해서 국민을 호도한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별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다음 건보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다고 하던데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철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