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경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수단인 추경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총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2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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