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시범사업으로 둔갑시켜서 편법적으로 예타 회피 후에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예타조사 실시를 의결하였으나 아직 불이행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동 사업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계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이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문제로 인하여 작년 국회 결산 심의 당시 예타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올 6월에 기재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5년간 총사업비 규모를 2조 8778억 원으로 계획하여 예타 신청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