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026
그래서 전남에는 두 개를 다 줄 수 없으니 순천대학교나 목포대, 둘 중의 하나를 선정하자 이렇게 됐고 그거를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선정을 해서 추천해 주면 그걸 정부에서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가 추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목포 지역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충격이 크고 하기 때문에 목포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물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또 반도체 첨단학과라든가 계약학과 등을 목포대라든가 여기에 더 유치해서 의대라든가 대학병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상응하는 것을 목포 지역에도 꼭 해 달라 이런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다 예산 문제고 돈 문제기는 하고, 그러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전 국민이 거의 다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미 또 남북 관계의 개선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교육위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좀 질문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개선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총 252건에 84건을 송치를 했고 168건은 종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을 또 한번 뒤져 봤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갤러리 또 극우 인터넷―일베라고 그러지요―일간 베스트 그리고 디시인사이드 이런 데 찾아보면 지금 오늘도, 방금 제가 일부러 우리 보좌진들한테 지금 검색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들이 북파 공작원과 민주당이 항공기를 추락시켰다, 전라도 사람들 잘 죽었다, 희생자들 무공훈장 수여한다 또 문재인 때 허가 안 해 주다가 12월 7일 윤석열 정부 탄핵 시도하면서 전격적으로 오픈을 해서 단 21일 만에 참사가 빚어졌는데 이게 느닷없이 무안군의회,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엉터리 허위사실, 그러니까 유족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적인 공세까지 이렇게 허위사실이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2025
아까 임상교수요원이나 전공의 대표, 근로자, 심지어는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여기를 넣는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왕 변화를 시도할 때 여기를 좀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 보면 20인으로 하다 보니까 임상요원을 2명으로 했고 근로자도 2명씩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국영수 사교육에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고.
지역 경제효과도 타 지역에 소비할 것을 전남 지역으로 옮긴 소비가 31%, 온라인 구매할 것을 지역의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 30%,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에 이용한 경우가 21%.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윤석열 내란 계엄 때 그렇게 자영업자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급하자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걸 반대한 논리하고 지금 같은 얘기들을 계속하신 것 같아서.
지금 효과가 민생회복지원금도 매우 좋고 전남 학생 교육수당 지급도 매우 좋다.
지금 전남 학생들 같은 경우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로 빨리 떠나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수당이 그래도 지역에 계속 학교를 다니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예산을 7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1200억을 각 시도교육청에 주자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유치원은 교육청 쪽으로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시·도청이나 시군구로 줘서 이걸 집행하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종만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9월 달에 지급을 했고 대전도 9월 달에 했는데 나머지 충남북하고 대전이 시·도청과 교육청으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네 분 다 지급했습니까?
날짜 좀 알려 주세요.
2024년도에도 6개월 이내 퇴사율이 22.8%였고 25년 3월 상반기 정기 채용에도 미달률 29%,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1만 원 정도 매월 받고 있는데 방학만 되면 73만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35%, 서울시 생활임금의 30% 그리고 3인 가구 생계급여의 45%만 받고 있어서 방학 중에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그것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 10명 중 4명은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그 수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탄핵심판 받기 전에 바로 알박기 정치 인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를 자격도 없으면서 그냥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 가지고 또 오자마자 한 행동이 이런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허성우 이사장님 보면 아마 과거에 경북 구미을의 예비후보로 출마도 하시려고 했고 한나라당 부대변인,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저희 민주당에서 이것 완전히 알박기 인사다라고 저도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경력 사항에 보면 지금 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자격으로서 전혀 어떤 경력의 연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교육 관련된 분야하고.
특히 공제는 민간 보험으로 따지면 화재보험에 관해서 전문성과 이해가 있어야 이사장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그 관련된 게 아무런 것도 없어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 관련된 기관에 저희 지역 여순사건에 관련된 연구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이게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가 사실은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꼭 일본 사람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당식으로 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그나마 73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분들은 약 300만 원 받는데 방학 중에는 73만 원 정도,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매월 받는 것에 비해서 방학 중에 급여가 약 77% 거의 감소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금 210만 원인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임금도 246만 원인데 거기에 못 미치고요.
또 3인 가구 생계급여가 160만 원인데 당연히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전혀 그 용어 자체도 나와 있지 않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내지 않은 곳이 대전 울산 충남 충북 전남북 경남 여기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정부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국무회의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게 정작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이 실행된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부모님들 모두가 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 것에 대해 되게 기대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일선 시도교육청 또 시도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서 1289억 중 우선 3분기 644억 원을 8월 27일 자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4분기 것은 10월 달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산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이루어진 곳은 서울 대구 세종 경기 강원 경북 6곳이 집행되고 있고 부산 인천 광주 제주는 교육청만 보내고 아직 도청은 안 보내거나 이렇게 일부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아예 보내지 않은 곳이 대전 울산 충남 충북 전남북 경남 여기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정부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국무회의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게 정작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이 실행된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부모님들 모두가 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 것에 대해 되게 기대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일선 시도교육청 또 시도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사과하고 국방부장관 사퇴하고 그때 해군 지휘부 했던 사람들 다 처벌받고 감옥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대응도 못 하고 그때 북한이 어디서 미사일을 쏜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그때 당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겠지요.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편지에, 물론 언론의 내용이라 제가 진위까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편지도 줬다는 사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논리로만 따지면 이것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오늘 아무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종북몰이로 후보님의 어떤 검증이기도 하고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를 놓고 이런 걸로 검증하고 공격하는 게 적절하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북한의 이중적 지위, 어떻게 보면 군사적 적대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할 동포들이기도 하다 보니 이런 논란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학생운동권 시절에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막상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빨리 ‘사회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게 아닌 것 같더라’라고 오히려 그 현실을 보고 오신 분들이 빨리 깨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가 보지 않고 이래저래 말하는 것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보통 건축학과·토목학과를 하거나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투자, 상가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22년 10월 24일 날 4명을 또 대기발령을 했고 23년 7월 1일 자 14명을 쉽게 말해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하고 있던 사람들을 계엄 조치하듯이 갑자기 대기발령시키거나 복귀시켜서 공무원들이, 부이사관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학의 사무국장을 갑자기 못 하도록 만드는 거의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순경 같은 사람들은 일제 때 근무를 했어도 친일파조차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고.
군인들도 일본 군대 또 만주 군대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 소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해요.
거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고등관 이상, 국장이나 도지사 이상을 친일파라고 하지 그 밑의 일선 공무원조차도 일제 때 총독부에 근무를 했어도 소위 친일파로 분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온갖 다른 생각들을 하고 정치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더 해결이 안 되고 엉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예결위 때 박정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육위 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예산총칙에라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2680억을.
그때 당시에 여야·정부까지 합의가 잘 돼가지고, 다만 증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약속해 놓고 지금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로 어쨌든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있고 그런데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급여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치원 교사는 또 급여를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보면 2019년에 1조 8000억 원 정도로 지역화폐를 썼더니 생산유발효과가 3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이 1조 4000억 또 취업이 3만 명 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바우처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체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의 할인 혜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돈이 풍족하게 있을 때는 나랏돈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님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밤새워 가면서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 내란 계엄을 일으키며 온 나라가 엉망이 되고 민생 경제는 폭삭 망했수다입니다.
거기다 산불까지 겹쳐서 고통에 빠진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당시 정권 2인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공범자임을 자인하듯 합니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재명, 김민석 최고가 ‘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몇 달 전에부터 경고를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고 지금도 웃고 계시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을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공부를 해서 군인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재명, 김민석 최고가 ‘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몇 달 전에부터 경고를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고 지금도 웃고 계시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을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공부를 해서 군인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기존의 조항만 갖고도 철저하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온정주의가 부른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님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못 하게 하고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때려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군에 저항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 얘기니까 놔두고요.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부장관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 계엄·쿠데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런 것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검정교과서이기는 하고 아마 전대의, 이번에 길거리에 많이 나왔던 청년들도 아마 역사교과서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 않았을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밑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군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부 독재의 상징입니다.
군부의 비상계엄이 여순사건, 4·3 제주, 5·18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과거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는 유족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 계십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군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부 독재의 상징입니다.
군부의 비상계엄이 여순사건, 4·3 제주, 5·18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과거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는 유족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 계십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교육위원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오석환 교육부차관,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1차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에도 김용태 위원과 정성국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네 분의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7일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탄핵 표결에 교육위원 6명이 전체 참석,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12월 8일은 내란 가담 혐의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란 동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 야합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오석환 교육부차관,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1차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에도 김용태 위원과 정성국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네 분의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7일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탄핵 표결에 교육위원 6명이 전체 참석,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12월 8일은 내란 가담 혐의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란 동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 야합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의 힘으로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의 힘으로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교육부가 검정한 교과서에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신군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신군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모든 행정부 인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불참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우리 교과서, 교육부가 검정한 교과서에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신군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전화를 하거나 해제, 해제 국무회의는 실무자들 단톡방으로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국무회의가 맞습니까?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엄 의안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엄 의안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참했습니다.
교육부 장차관도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4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교육위원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김용태·정성국 위원을 제외한 조정훈 김대식 김민전 서지영, 4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6명 모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시 의원총회를 열어 문을 걸어 잠그고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을 만든 게 내란 공범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 안 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열두 번 정도 계속 반복했는데도 이것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또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습니다.
또 김용에 대해서는 시간, 장소, 타임라인, 알리바이 물증,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했는데도 물증도 없는 피의자 유동규의 말만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계속 엉터리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이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를 떡값으로 막 사용하고 마치 조폭·범죄집단이 자기 조직 관리하듯이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 국회의 심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될 증빙서류라든가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계속 우기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76년 전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을 약 75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1800명만 확정하고 그중에서도 1000명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인원은 800명, 약 10%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적은 금액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지키라고 하는 곳에 검사들이 국민의 혈세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소라든가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죄를 덮는 그런 나쁜짓을 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유독 경호처가 내년도 9%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11%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 포함해 가지고 총 366억을 내년에 편성해 놨는데 14억, 4% 증액을 했습니다.
또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보조 비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위험도는 오히려 숙박시설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위험도는 오히려 숙박시설이 훨씬 높거든요.
오히려 들어가야 될 곳은 시행령에서 빼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장, 부천 화재.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이번 부천 화재에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부터는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으로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17년 것부터는 그게 잘돼 있는데 그 이전 건물, 즉 부천 화재 호텔은 2003년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 규정에서 벗어나서 아마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물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대형 건물들에 많이 잘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난·재해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했고요.
성남FC 또 백현동 사건 등 총 5건인데 아마 기소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 10층 건물 높이의 자료로 지금 재판을 하면서 법정연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이런 엉터리 수사, 조작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의 특활비를 11% 올렸습니다.
아까 지출 대비, 전년도 예산 대비 3.2%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1%의 법무부 특활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하위 직원을 몰랐다고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또 위증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한 위증교사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연어회와 술을 먹인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도 김성태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말을 유일한 단서로 대북송금 사건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남FC 또 백현동 사건 등 총 5건인데 아마 기소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 10층 건물 높이의 자료로 지금 재판을 하면서 법정연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이런 엉터리 수사, 조작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검찰이 특활비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야 될 얘기나 일본 사람들이나 할 얘기를 뭐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부장관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아이들한테 애국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일장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를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너네 자꾸 일장기 있는데도 뭐 하려고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틀리게 얘기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걸 강조할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운, 오히려 일장기를 달고 있었던 거를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거를 가리고 태극기로 만들어 주기까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대로 팩트만 얘기하려면 저거 사기 친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마 손기정 선수한테 국적이 일본 사람인데 그거를 지우고 사기를 쳐서 조작을 해 가지고 동아일보도 조작을 해서 태극기를 만들어 놨네?
그냥 그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선조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각에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은 조선인이고 대한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굳이 일본이 국적이다라고 일본 사람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장관님께서 그 발언을 소신껏 한다고 할 때마다 저거 아닌데 뭐 하려고 일본 사람처럼 얘기하지?
일본은 손기정 선수를 일본 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손기정 선수가 절대 일본인이거나 일본이 국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선조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연히 일본 시각에서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3·1독립운동을 했다 그러지요.
시각이 다르지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3·1독립운동을 했다 그러지요.
시각이 다르지요, 당연히.
그리고 일본은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들이 자발적 노동을 했다 그러고 우리는 강제노역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은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들이 자발적 노동을 했다 그러고 우리는 강제노역을 했다 그럽니다.
당연히 시각이 다르지요.
입장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과 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침략을 당했다, 일본이 침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연히 일본 시각에서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과 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침략을 당했다, 일본이 침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연히 일본 시각에서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3·1독립운동을 했다 그러지요.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에만 한 5000억인가 됐었어요, 전체.
그러니까 한 학교당 초중고에 5억 정도를 더 못 내려보내게 된 거예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돈을 줘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정부에서는 주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런 예산을 삭감시키고 안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주다 보면 한 학교당 초중고에 5억씩 못 주게 되는데 그러면 초중고 교육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컴퓨터도 못 바꾸고 책상도 못 바꾸고 비 새는 데 그거 못 고치고, 형들 오빠들 다니는 학교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돈 빼서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줄까요 하니까 그건 또 아닌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유치원·초중고 예산이라든가 전체 교육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학생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회계 부정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대해서 자사고 취소를 했는데 자사고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옳다 그래서 취소 결정을 내렸고 2심에서는 반대로 불가하다 이런 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25년에 시작해서 27년 3월에 준공해 가지고 학생들 실습한다고 하는 말이 가당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1600억 정도 되면 예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무리하게 예타 면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의사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1600억 예산을?
국회가 증액하고 편성할 권한은 없어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못 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것은 다른 교육감님들도 나중에 자료를 한꺼번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교 무상교육비를 정부에서, 국고로 원래는 47.5%,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5%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거의 99% 국고, 저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법안이 일몰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이것을 교육청에 다 떠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역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도 연결되고 또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멸 이게 다 연관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전형 이런 것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총장님께서는 대책이 뭡니까, 집중되지 않을 대책?
이승만 독재정권 시대에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사건 또 박정희 독재정권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재정권의 혐오, 폭력성에서 상당히 기인하고 또 그런 독재정권이 뭔가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꼭 독재정권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라든가 논문·학력 위조 건이 너무 크고, 뿐만 아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라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보통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논문 쓸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 남이 설문조사, 설민신 교수가 골프 연습장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을 김건희 여사가 디지털 관련된 논문에 그대로, 설문조사를 안 하고 남이 해 놓은 설문조사표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통계를 올려 놨는데 남자 182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한테는 소개를 했지만 공직자분들, 오늘 학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및 위조 의혹 7개 논문, 하여간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거의 다 표절 의혹, 마지막 2개는 위조 의혹인데 특히 위조 의혹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시각에서 역사를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더군다나 정부기관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나중에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 정정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속마음이 정말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총독부 산하의 관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위험스러운 분들이 공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피켓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광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입장을 부지런히 대변해 주고 얘기해 주면 되지 일본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왜 공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신을 버릴 수 없다면 당장 오늘 사표를 내시고 공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역사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것을 강렬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달리 보고 또 제국주의자냐 식민지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없고 일본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없고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알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대변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김낙년 원장님, 제 얘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저기 화면에도 보시면 잘 나와 있지요.
첫 번째가 석사 논문입니다.
‘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가 김명신, 아마 김건희 여사 개명 전의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기관은 숙명여대입니다.
표절 의혹이 있고 언론이나 전직 의원실에서 약 42%의 표절률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사회지도층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표절이나 위조를 하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두껍게 고생고생해서 발표한 교육정책도 사실은 저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총 7개의 논문을 지금까지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나 또 주변에서도 보면 설문조사를 해야 돼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 받기도 너무 힘들고 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는 입장에서도 그거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바로 설문조사 작업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은 설민신, 사실 오늘 증인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설문조사 표를 그대로인데 위치를 저렇게 재미있게 바꿔 놨습니다.
남자 182명, 여자 108명.
여기도 43%의 표절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공동 저자입니다.
김건희·전승규 이렇게 돼 있고요 발행기관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여섯 번째 논문에는 표절뿐만이 아니라 위조를 한 게 있습니다, 위조.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제가 침략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륙으로 진출을 했다, 팽창을 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일본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제가 침략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륙으로 진출을 했다, 팽창을 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일본 아니잖아요.
곧 의대 증원 관련해서 청문회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안건들은 또 그때 가서 한번 다뤄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의대가 없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남도에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은 1.5명으로 더 부족합니다.
전라남도의 부족한 의사 수는 2022년 기준으로 993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모집 인원을 1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 의대 40개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조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모집 인원을 1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 의대 40개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조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며 양질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이 일하는 것을 보면 법도 없고 체계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남도지사한테 대학을 선정해 오라고 던져 놓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도 없고 갈등만 부추기고 떠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서류 하나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의대 정원 증원 현안에도 전남의대에 관한 것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증원을 너무 많이 해서 제발 좀 적게 해 달라고 난리인데 전남은 아예 의대 자체가 없어서 신설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엉망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