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2024-12-18,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밑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