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엄 의안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참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엄 의안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한 비상계엄은 절차상 하자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