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비를 정부에서, 국고로 원래는 47.5%,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5%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거의 99% 국고, 저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법안이 일몰돼 가지고.
김문수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그것은 다른 교육감님들도 나중에 자료를 한꺼번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교 무상교육비를 정부에서, 국고로 원래는 47.5%,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5%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거의 99% 국고, 저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법안이 일몰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이것을 교육청에 다 떠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