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증액하고 편성할 권한은 없어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김문수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25년에 시작해서 27년 3월에 준공해 가지고 학생들 실습한다고 하는 말이 가당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1600억 정도 되면 예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무리하게 예타 면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의사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1600억 예산을?
국회가 증액하고 편성할 권한은 없어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못 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