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회계 부정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대해서 자사고 취소를 했는데 자사고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옳다 그래서 취소 결정을 내렸고 2심에서는 반대로 불가하다 이런 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