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김문수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보조 비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위험도는 오히려 숙박시설이 훨씬 높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