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김문수김문수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보조 비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위험도는 오히려 숙박시설이 훨씬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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