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2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소수당인 야당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안 했어요, 한번도.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인 여당도 할 수 있다, 다수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해서 야당에 부여된 무제한 반대토론인데 찬성토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저는, 우리 당은 이것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잘해 보자,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해서 국회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보자, 매일 싸움박질하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다수당을 위한 수단, 소수당을 위한 수단 이렇게 공평하게 도입이 됐는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된 겁니다.
무제한 반대토론 아닙니까, 필리버스터가?
그런데 과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은 우리가 다수당인 시절에는 테러방지법 필러버스터할 때 우리는 안 했습니다.
5월 5일까지 회기였으면 필리버스터가 오늘로부터 한 7～8일간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잘해 보자,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해서 국회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보자, 매일 싸움박질하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다수당을 위한 수단, 소수당을 위한 수단 이렇게 공평하게 도입이 됐는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된 겁니다.
원래 회기가 5월 5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로 단 하루 만들었습니다.
5월 5일까지 회기였으면 필리버스터가 오늘로부터 한 7～8일간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로 단 하루 만들었습니다.
5월 5일까지 회기였으면 필리버스터가 오늘로부터 한 7～8일간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하여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도 반대해 주십시오.
저는 정의당의 노선, 정강정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그동안 소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점 저 역시 인정합니다.
172석의 거대 정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법치의 근간을 조금이라도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원안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다면 바로 이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20대 국회 말입니다.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필리버스터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오래하고 길게 할 수록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검수완박법의 탄생 배경, 검수완박법이 의도하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필리버스터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오래하고 길게 할 수록 무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 검수완박법의 탄생 배경, 검수완박법이 의도하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이렇게 국회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정의당 의원님들도 좀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싶은데 필리버스터할 기회도 안 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의당 의원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셨는데, 진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퇴보시키는 정당은 민주당 하나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절대로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2019
괜히 없으면 그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봐.
그런데 최인호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토론 하는 것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발언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최인호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토론 하는 것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발언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주장, 제 견해가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수파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4개인가, 4개의 친여 위성 정당들은 여러분들이 다수파로서 패스트트랙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우리는 소수파로서 필리버스터 권한, 무제한토론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우리한테 주어야지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국회의장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도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태울 때……
다 아시잖아요, 국회 소위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할 때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다수파들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거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인 거예요.
다수파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4개인가, 4개의 친여 위성 정당들은 여러분들이 다수파로서 패스트트랙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제 다음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님이 열심히 찬성토론하려고 또……
이게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무제한 반대토론이지, 필리버스터가.
이 필리버스터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 상원인데 미국 상원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만 가서 발언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누가 발언을 합니까, 이게?
이게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무제한 반대토론이지, 필리버스터가.
이 필리버스터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 상원인데 미국 상원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만 가서 발언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누가 발언을 합니까,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찬성하는 의원 누가 발언을 합니까,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반대토론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반대토론이, 일반적인 반대토론은 시간제한이 있지만 이것은 무제한이에요.
시간제한이 없는 반대토론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 건데.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장 맞나요?
필리버스터 이것 원래 무제한 반대토론이에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지만, 아무리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세습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세습시키고 싶어 하지만 세계에 유례가 없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필리버스터를 주는 이런 해괴망측한 국회의장 봤습니까?
비례민주당 만들고 비례한국당 만드느니 차라리 현행 제도로 선거 치르는 게 나아요, 떳떳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시켜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말이에요.
어휴,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10대 경제 실정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소수당에게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 정당들이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태우기, 임시회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봉쇄는 모두 제도 도입의 취지로 봤을 때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18대․19대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합의하에 선거법을 처리했습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국민들께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엉터리로 운영한 점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수파에게 보장된 합법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를 다수파인 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에게 허용함으로써 소수파의 권리를 박탈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현재의 국회법을 18대 국회 말에 개정할 때 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하나는 다수파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회 내의 소수파에게 보장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소수당에게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현재의 국회법을 18대 국회 말에 개정할 때 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하나는 다수파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회 내의 소수파에게 보장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소수당에게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 정당들이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태우기, 임시회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봉쇄는 모두 제도 도입의 취지로 봤을 때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서 대국민 쇼를 하고 당시에 어느 방송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생중계를 했어요.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아주 잘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의화 의장은 소수파 위해 보장된 필리버스터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어요.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데도 앞장서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30일 기간 중에 회의를 하다가 9일간 줬어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두 분의 부의장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필리버스터 할 때 의장석에 다른 분은, 상임위원장 못 앉는대요.
세 분이 죽을 뻔했습니다, 9일 동안 세 분 여기서 번갈아 가면서 앉아 계시느라고.
그러면 정의화 의장은 한국당 출신인데 그분은 친정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임시국회를 3일간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겨우 2일 몇 시간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님 잘 들으십시오, 선배 의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말에 소위 민주당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됐어요.
좌파 야당이 국영기업인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13만 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가 있다, 프랑스는 토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냅니다.
거의 14만 건의 수정안을 내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해요.
일본은 필리버스터 수단이 우보랍니다.
소 우(牛) 자, 걸을 보(步) 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표결 시간을 지연시켜서 법안 처리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는 전술이랍니다.
1828년―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이지요―헨리 브로엄 의원의 6시간 발언이고 21세기 최장시간 발언 기록은 2005년 12월 앤드류 디스모어 노동당 의원이 보수당 의원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3시간 17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6년 8월입니다.
좌파 야당이 국영기업인 가즈 드 프랑스의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13만 7449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가 있다, 프랑스는 토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계속 냅니다.
거의 14만 건의 수정안을 내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해요.
일본은 필리버스터 수단이 우보랍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는 국회 다수파를 소수파의 그런 행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고 이것을 또 허용했어요.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고 이것을 또 허용했어요.
의장,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문희상 의장이 만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에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는 국회 다수파를 소수파의 그런 행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찬반토론만 하라’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어제 또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물국회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문희상 의장이 만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에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사면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했으니까 뭐 아버지가 회장 하고 아들이 사장 해도 그만이고 다 이해가 가지만 공적인 기관인 정당의 지구당에 아버지가 위원장이고 아들이 수석부위원장이다, 이게 사당이지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의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임시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의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임시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어떤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되고 어떤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 안 된다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