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는 국회 다수파를 소수파의 그런 행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