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현재의 국회법을 18대 국회 말에 개정할 때 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하나는 다수파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회 내의 소수파에게 보장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소수당에게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 정당들이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태우기, 임시회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봉쇄는 모두 제도 도입의 취지로 봤을 때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