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로 단 하루 만들었습니다.

5월 5일까지 회기였으면 필리버스터가 오늘로부터 한 7~8일간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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