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다수당에게는 신속처리제도, 즉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었고 소수당에게는 소수의 의견이 법안이나 안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안건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소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제도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잘해 보자,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해서 국회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보자, 매일 싸움박질하는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다수당을 위한 수단, 소수당을 위한 수단 이렇게 공평하게 도입이 됐는데 회기 쪼개기를 하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