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60%,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제도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토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고 이것을 또 허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