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일본 발언
2026
그러나 검사도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방검찰청에는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수사부에서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인지 사건 등을 직접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방검찰청에는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수사부에서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인지 사건 등을 직접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경제 범죄 사건은 그 범죄 성립을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원은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아 경찰은 독립된 1차적 수사를 하고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도식적인 분류나 근본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2025
유럽 회사가 뭐 별로……
그것을 전부 다 깨닫고 AI 시대에는 모든 국가가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자기네 사카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캐나다는 사실은 아까 미국이 그렇게 자금 지원 끊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AI 연구를 계속해 온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독일, 인도, 이태리마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동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 왼쪽 손을 한번 보시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길이가.
그다음에 저 뒤에 나와 있는 일본어는 거의 다 틀렸어요.
저게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저게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어쨌든 일본 글자도 거의 다 틀리고.
다음, 이것은 동영상이지만 유료를 내가 못 내 가지고 좀 짧게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일본 글자 다 틀리고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음,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사진만을 주고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어쨌든 일본 글자도 거의 다 틀리고.
다음, 이것은 동영상이지만 유료를 내가 못 내 가지고 좀 짧게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일본 글자 다 틀리고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음,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사진만을 주고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아마 GPU가 저기 밑에 보면 수만 개의 GPU가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다음, 2023년 10월 그리고 올해 3월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명령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가요.
또 다음, 저것은 굉장히 좀 긴데 ‘세련된 여성이 일본 동경 거리를 걷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장에 물론 일본 사람이라고는 안 해 놨어요.
그런데 동경 거리를 걷고 있고……
(영상자료 상영)
따라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을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과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산국가는 종교를 장려하지 않고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전적으로나 어떤 행정적 경영에 대한 것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부탁을 하나 한다면, 특히 일본이 이러한 유사한 거를 꽤 오래전에 해 왔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지방이 인구 감소해서 빈집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방의 빈집하고 이거를 또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마을기업을 하는 데 수리비도 지원한다거나 이런 일본의 행정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빈집이라든가 특히 청년 내려오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부처하고 지방, 행안부 담당하는 분들이 특히 이런 거, 여태까지 우리가 시범 사례로 해서 아까 천몇백 개가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가까운 일본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벤치마킹돼서 좀 더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모든, 화석연료 하겠다 그러고 SMR, 원전, 달려들고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모든, 화석연료 하겠다 그러고 SMR, 원전, 달려들고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AI 시대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력의 거의 수십 배를 잡아먹습니다.
미국이 700조 원, EU 300조 원, 불란서 160조, 중국 1983조, 전 세계가 거대자본으로 스케일화하면서 AI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국내 상황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AI 정책의 방향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지정학적 관점을 고려해서 일본, 중동, 아세안 국가와 데이터 동맹 관계를 맺고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EU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2024
이것은 애초에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계절상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종에 국한된 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도의 크나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을 6개월 전에 미리 정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이 주 단위로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도 금융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한 것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R&D 업무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분석 업무하고 다르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연봉 1075만 엔이니까 현재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되지요.
근로시간 제약이 없어요.
단 일본에는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그러니까 아마 주 한 이틀 정도, 이틀이 조금 안 됩니다, 부여를 해 주고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창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어도……
1분만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경쟁국 미국·일본·중국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형태들이, 그 사람들 법안에 주권 확립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살려 놓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이 반도체 빼고 전부 앞선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뜬 적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삼백 킬로 아우토반 달리는 것 같고 우리는 무슨 시내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대안으로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 받는 기업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것을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하고 있어요.
산자부한테 아이디어로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산업성, METI라고 하는데 그 산하에 있는 NEDO라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SK실트론―웨이퍼 하는 데, 동진쎄미켐―EUV 포토레지스트, 솔브레인―불화수소, 국내 기업들이 소부장 분야로 진출은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이 수출을 중단하면서 잠시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Fab)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의 그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4조 원 보조금을 통해서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5년 걸릴 것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 사례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생산의 어떤 속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삼성, SK가 가는 건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타 국가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뭇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Fab)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8조 9000억 원, 일본에서 12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어떤 제조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좀 무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우리 글로벌 경쟁 환경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요 경쟁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발표했고 일본과 EU는 2030년까지 각각 22조 원, 58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그마치 130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들 국가들이, 이들 국가의 정부가 왜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도체 패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 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도체 패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 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 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어떤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세계 시총 8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TSMC 같은 회사를 만들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건설, R&D 비용, 도로 구축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10년, 1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TSMC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