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